[더퍼블릭=최얼 기자]대통령실은 지난 2022년 6월 국민제안 출범 후 1년 6개월 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이란 명목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공직자·대통령실 출입 기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결과, 국민이 직접 뽑은 ‘민생공감 제안’ 8개를 공개했고, 이 조사에는 일반 국민 3901명, 공직자 73명, 기자 29명 등 총 4003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온라인 투표 및 설문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과제는 생활불편(행정) 분야의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 뽑혔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50→60㎞/h)하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필요한 스쿨존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 등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현재 13개소에서 시행 중이다.
이와함께, 분야별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우수 민생공감 제안은 △안전 분야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생활불편(가족) 분야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소상공인 분야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공정·알 권리 분야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취약계층 분야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출산·육아 분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 △청년·일자리 분야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등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취약계층·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