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주의’를 표방하며 여성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정부 내각은 서울대, 남성, 50∼60대 비율이 높은 편이다. 세간에서 ‘서오남’이라는 조어가 나왔을 정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만찬 접견에서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젠더 갈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선 한 외신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관련 대책을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음주운전, 갭투기‥의혹 계속 떠올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5일 나타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당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박 후보자는 250만원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통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 편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해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지만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식약처장으로 재직하던 중 공짜로 세종 오송에 있는 관사에 살면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과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갭 투자를 해 억대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남은 ‘5급 병역 면제’ 논란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지 두 달만인 2020년 7월부터 법무법인에서 근무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장녀의 경우 김 후보자의 모친인 외할머니로부터 사들인 아파트에, 외할머니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증여 의혹도 제기되는 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세종시 아파트 매매는 1가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매도였으며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으며 장녀 논란에 대해서는 “시세대로 매매하고 세금을 다 냈다”고 해명했다.
검찰 편중 인사 논란도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이어 또 사실상 검찰 위주의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장·차관에 이어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이어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찰 출신 인사가 꿰찼다. 지난 4월 소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에 반발해 사표를 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7일 새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주요 요직을 모두 검찰이 장악하게 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