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집 장사, 제 식구 감싸기, 쇄신 부족 등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LH 국정감사에는 김현준 전 사장이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기고 지난 8월에 사퇴하면서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해 질의에 응답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연루 의혹이 있는 LH의 오리사옥 인근 개발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2020년 8월 2억2000만원을 들여 LH 오리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지만 11월 입장을 바꿨다”고 언급하면서 계획을 바꾸려면 사장의 결제나 이사회 의결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정책을 전환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2년 단위로 감정평가를 받고 있고, (오리사옥 감정평가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이다. 매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고민한 것”이라고 답했다.
LH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남기면서도 사업자로서의 역할에는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LH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배가 났다”면서 “그럼에도 서민들에게 특별 수선충당금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LH가 임대주택만 짓게 되어 있는 국공유지에 분양주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LH가 집 장사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000억원 삭감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LH와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급여와 함께 핵심적인 서민 주거 복지수단”이라면서 “(기존 13만 가구에서 윤석열 정부가)공공임대주택을 10만 가구로 줄이는 데 있어 LH와 협의한 바 있느냐”고 질의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LH 투기 사태’ 이후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임이사 4명이 부과 5~7개월 만에 연봉 9000만원이 넘는 LH토지주택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LH토지주택대학교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기업 최초 4년제 사내 대학으로 지난 2013년 8월 개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폭로되고 난 뒤 4월에 김현준 전 사장이 취임 4개월 만에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장충모 상임이사 등을 면직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내 대학 교수로 갔다”며 “연봉 9000만원 짜리 LH대학 교수로 보낸 것은 혁신을 명문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질타했다.
이에 LH 측은 “토지주택대학 교원의 급여를 하향 조정하고 퇴직 임원 채용 중지 및 일반 개방 공모를 통한 교수 임용 등의 교원 제도 개편을 지난 6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직무대행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를 개선하고, 더 이상 임원들이 사내 대학에 교수로 못 가도록 해놨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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