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집값 상승에…‘종부세’ 서민 부담 가중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4 1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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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다수의 서민들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실제 서울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여섯 채 중 한 채꼴로 나타나면서, 세부 담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정 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입법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 2분위(하위 20~4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 9965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4년 전인 2017년 4월(3억 9,814만 원)대비 4억 151만원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서민들도 몇 년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부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액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은 9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종부세 납부자 수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2019년 52만명에서 2020년 66만7000명으로 15만명 가까이 늘었다.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지난해(5.98%)의 3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과제 대상자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전국의 아파트 중 약 3.8%는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공시가 9억원 이상이다. 서울 아파트는 여섯 채 중 한 채꼴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세 부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정부도 종부세 완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정 간 온도차를 드러나면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해당 정책이 무주택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기존 부동산정책의 후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 대책을 5월 안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값 안정화의 변수인 종부세 완화를 두고 당정 간 엇박자를 내고 있어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결론이 늦춰질수록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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