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삼부토건 ‘지분 쪼개기’ 의혹에 ‘분양 사기’ 논란 까지…이계연 號 윤리경영 구축 시급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1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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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사 삼부토건이 회사 내외부에서 들려오는 구설로 뭇매를 맞고 있다.

삼부건설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을 동원한 ‘지분쪼개기’를 강행했다는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쪼개기는 인위적으로 조합설립 동의율을 높이고 분양권을 받아낼 수 있어, 건설업계에서 전반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악습으로 지목된다.

뿐만 아니라 분양사기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분양계약 당시 중도금 대출 등이 가능하다고 홍보해놓고, 정부의 규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계약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계약자들은 이를 분양사기로 규정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건설사와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같은 잡음들은 현재 중견사중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삼부토건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계연 회장의 윤리경영 구축이 시급하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 뉴타운 부지 1㎡ 쪼개서 매입?…경찰, 투기 의혹 조사


지난 9일 보도된 시사저널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남양주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은 삼부토건의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은 경기도 남양주 뉴타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을 동원해 지분 쪼개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0년 8월27일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부동산 17필지(2만4806㎡)를 매입한 바 있다. 이 중 14필지를 매입과 동시에 삼부토건 건축·토목부 임직원 14명에게 각각 1㎡씩 쪼개기 등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삼부토건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 중인 덕소 1구역 아파트 분양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따른다.

해당 사업은 ‘수용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전체 토지의 3분의 2와 인구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조합을 결성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분쪼개기란 개발 지역에서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 자격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누어 여러 명의 소유자에게 분양 자격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동의율을 끌어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

이러한 행위는 기존 토지주들의 이익을 떨어뜨리는 건 물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교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삼부토건 직원들이 토지주로서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삼부토건은 임직원들의 지분쪼개기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과반 의결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사기 논란도 진행형입주민 집단소송 제기

 

이처럼 내부 혼란에 빠진 삼부토건은 외부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특히 천안 신방삼부르네상스아파트의 허위 광고를 둘러싼 잡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해 9월께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총 8개동, 830세대의 아파트 입주 분양을 실시했다.

그러나 분양률이 27%를 간신히 넘긴 미분양 사태를 맞았다. 미분양을 털기 위해 삼부토건은 전매가능과 중도금 60% 대출가능(2주택 이상 보유세대 포함) 등의 조건을 내걸어 홍보했고, 그 결과 잔여 세대를 완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라 천안이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서 시작됐다.

유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 지역에 묶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수의 계약자들은 삼부토건 본사 담당자 등과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이 비조정지역이란 점을 분양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비조정지역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던 금융회사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다.

미팅 이후 2월 26일 계약자들은 삼부토건 측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DB손해보험으로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삼부토건은 대출 접수 하루전인 지난 3월 4일, 느닷없이 중도금 대출을 연기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그 다음달에는 계약자들에게 DB손해보험이 아닌 NH농협으로 바뀌었다 안내문자를 재차 발송했다.

이에 계약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조건들과 달라 혼란에 빠졌다. 농협은 보유주택을 처분약정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삼부토건이 홍보했던 중도금 대출이 지켜지지 않은 명백한 허위광고와 사기분양이라는 것.

그러나 삼부토건은 이 사태에 대해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입주민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분양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납입 등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주장됐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신방삼부르네상스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장창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 신방삼부르네상스아파트 계약자들은 삼부토건이 중도금 대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어 계약이 해지돼 계약금을 날리게 될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성토한 바 있다.

분양계약자들은 중도금 대출 자필서명을 거부하고 계약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기각됐고, 현재 법적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세에 갈까비윤리경영 타파해야


 

▲ 이계연 삼부토건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안팎으로 들려오는 잡음들로 삼부토건은 성장세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삼부토건은 201710월 회생절차를 종결한 후 단기간에 경영 안정화를 이루고 성장 기반을 만들어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흑자전환에 성공, 이후 현재까지 잇단 수주 계약에 성공하는 등 실적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현재 삼부토건은 자체사업을 비롯한 고수익사업 수주를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개발업 및 시행업, 연료전지사업도 진출함으로써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된 잡음들로 소비자 및 사업자들의 신뢰에 발목이 잡히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계연 삼부토건 이계연 회장의 윤리경영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계연 사장은 국무총리 현 여권의 대선주자인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의 동생으로 지난해 삼부토건 대표이사 사장자리에 내정됐다.

 

이 사장은 여당 실세의 동생이란 점에서 행보에 대해 더욱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현재 불거지고 있는 비윤적리인 경영행태를 청산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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