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에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 빠지고 재정의 정상화와 건전성 제고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서 급증한 예산 규모에 따라 내년에도 600조원대 예상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각 부처는 이에 맞춰 내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재정의 필요한 역할 수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으로 정하고 재정 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 재원 발굴 및 재정 관리 강화, 열린재정 구현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 편성 지침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의미하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 빠진 것으로 내년에는 재정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총 지출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예산은 607조7000억원으로 늘린 상태다.
이에 내년에는 재정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와 인수위의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급증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등 지출들을 2019년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2019년 719억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1조9000억원까지 늘었는데 올해는 5981억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확장적 본예산, 7차례 추경 편성 등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지만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확대됐고 재정의 대응 여력이 약화된 측면도 사실”이라면서 “재정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것이 과제”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량지출 가운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규모를 최대 50% 감축해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등 공공 부문의 주요 경비도 줄인다. 이를 통해 연간 300조원이 넘는 재량지출에서도 약 10조원 가량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한국판 뉴딜 2.0’은 나오지 않는다. 올해 예산안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33조1000억원이 잡혀 있다. 최 실장은 이에 대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디지털과 탄소중립, 심화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지침에 다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내년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적 재정정책 대신 재정정책을 정상화한다고 해도 그동안 경기 침체로 인해 늘렸던 예산을 급격히 감축 전화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5.0%로 올해 예산(607조7000억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64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최 실장은 “기본적 재정의 역할은 국정운영 뒷받침과 지속가능성 유지로 필요한 재정 역할이든 적극적 재정 역할이든 큰 차이는 없다”며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으로 봐도 다소 확장적인 것으로 돼 있어 그런 기조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