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과도한 예대금리 차이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와 금융회사의 빠른 이익 증가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을 금융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차기 정부의 대응 수위와 시장의 반응 등에 관심이 모인다.
15일 국민의힘 20대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담합 요소 점검’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시중은행이 예대금리 차로 인해 소비자는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데 은행들만 막대한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은행 예대마진 상승의 요인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은 지난해 말 2.21%p까지 올랐으며 올해 1월 말 기준으로는 2.24%p로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마진은 2018년 6월 말 2.35p의 정점을 찍고 하락하다 2020년 10월 말 2.01%p를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했다.
예대금리차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소비자들은 대출금리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은행들은 역대급 이자 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이자 이익은 총 32조264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28조905억원) 대비 14.86% 증가한 수준이다.
저축은행 또한 지난해 시중은행의 4배에 달하는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및 예대마진 수익’을 보면 2018~2020년 사이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평균 7.8%p로 시중은행(1.9%p)의 4배에 달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해당 공약을 통해 은행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기준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확대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적절성을 점검하며 은행 간 담합 요소가 있었는지 등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시장전문가들은 시장 가격 결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시장 원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 자체만 보면 충분히 의미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원가, 가산금리 비용 요인 등을 공개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배치될 수 있는 만큼 공약 실현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요소”라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 연구위원은 “은행의 금리와 예대마진 등은 가격 변수여서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와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담합이나 경쟁 제한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공정거래 당국의 사전 예방조치와 모니터링, 제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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