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한국은행이 이달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1.5%가 됐다. 이에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됐지만 대출금리는 당시보다 평균 1%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한은의 기준금리는 1.25%였다. 이후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거쳐 지난해 8월부터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에 올해 1월 14일 기준금리는 다시 1.25% 수준으로 올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올해 2월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4.016%를 기록했다. 이는 기준금리가 같았던 2020년 2월 평균 금리 2.944%에 비해 1.07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도 마찬가지다. 2020년 2월 주담대 평균 금리는 2.728%였으나 지난 2월 4.098%로 상승해 1.37%포인트가 올랐다.
두 시기의 차이점은 2020년 2월엔 기준금리의 하향이 시작되던 시점이었고 올해 2월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던 길목이라는 점이다. 금리 상승기에는 지표 금리도 따라서 오르게 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지표금리에 은행들이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반영해 결정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지표금리가 상승한 탓에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1.43%에서 1.7%로 올랐다.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반영된다.
다만 은행들이 설정한 가산금리 상승폭은 지표 금리 상승폭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은행들에 의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오른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2년 동안 5대 은행의 평균 지표금리는 0.364% 상승한 데 비해 은행 가산금리는 0.416%포인트 올랐다. 최근에는 새 정부의 대출 완화 예고에 따라 사실상 대출 총량 규제가 사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용대출 가산금리는 1~3월 사이 각각 0.044%포인트, 0.058%포인트, 0.22%포인트가 올랐다.
또한 지난해 은행들은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없앴는데 대출 수요가 줄어든 지금 우대금리의 복구는 다소 더딘 모습이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가감조정금리는 같은 기간 0.292%포인트가 줄었다. 우대금리가 적어졌다는 의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올해 가계대출이 계속 주고 있어서 은행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내릴 것”이라며 “몇몇 은행이 이미 가산금리를 내리고 우대금리 혜택을 늘리기는 했지만 한은 기준금리 자체가 오를 가능성이 커 대출금리는 결국 우상향한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곧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조정에 나섰다는 평도 나온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예·적금 금리는 높이는 등 예대금리 차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긴 했으나 최고 금리를 적용받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수요자들이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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