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유지함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조이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전세대출 규제를 재고해 달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주택가격을 서민이 올린 것도 아니고 실수요자임이 분명한데도 대출규제를 받아야 하느냐”면서 막막한 심경을 호소했다.
11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지난해부터 급증하자 시중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관리강화 추세는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대출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없는 경우 세입자는 최대 전세금액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전세금액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미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상태이며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등도 가계대출 상품 취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세 계약을 이미 했거나 앞둔 실수요자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대출규제로 인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한 청원인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며 “올라버린 집값에 빌려야 하는 금액은 늘어났는데 갑자기 대출을 막아버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서 “큰맘 먹고 계약해 담보대출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 대출규제 하나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한 청원인은 “성실하게 모아 전세 들어가고 주택 구매하려는 게 잘못이냐, 대출 규제도 좋지만 제발 실수요자를 구분해 규제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관리에 있어서 “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다가오는 연말 ‘대출대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세대출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석 연휴 동안 잠시 주춤했던 전셋값이 다시 올랐다. 지난주 수도권 전셋값은 전주(0.21%)보다 올라 0.24%를 나타냈고 이 가운데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19%, 경기는 0.04% 오른 0.28%, 인천은 0.03% 상승한 0.30%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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