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K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실타래가 더 꼬인 탓이다.
지난해 있었던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역대 최저 인상률(1.5%)로 마무리됐는데 이는 코로나19 위기를 피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고 또 K자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가령 여행업종 종사자들은 회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업종의 경우 영끌, 빚투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 K자 양극화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사회현상이 지속되면서 벼락거지 등의 말이 나오기도 했고 마지막 보루로 2030세대들이 각종 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려가기도 했다.
이 가운데 경영계는 올해 수출이 다소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은 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 개선 흐름은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경영쪽 입장에서는 비대면·IT·수출 대기업은 코로나 수혜 업종으로 실적이 급격히 회복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에 민감한 대면·내수·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코로나 타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음식·숙박·여행 등 대면 서비스업종은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 월 환산액 182만2480원)이 1인 가구 생계비의 81.1%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비혼 단신) 1인 생계비는 약 209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82만원보다 약 27만원 높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4일 한국노총과 여야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로 ‘경제성장률(4.0%)+물가상승률(2.3%)’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감소 효과 상쇄 등을 감안해 7.0%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릴 경우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전북대 최남석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현행 87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현행법상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고시에 앞선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한 달 후인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