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걷혔으니 ‘전국민’ 위로금?...추경 ‘선별·보편 지급’ 논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올해 2차 추경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이에 기재부는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정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실상 여당 내에선 오는 9월 하순 추석 연휴 즈음으로 전국민 위로지원금 방안이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분기의 69조5000억원 보다 19조 늘어난 88조5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 양도세가 늘어났고 기업 실적의 호조로 법인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액은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300조원이 넘는 국세수입이 예상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에 대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는 있으나 올해 연간 국세수입액이 기존 예상치를 넘을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경 편성의 여부가 결정되면 지급에 있어서 선별·보편 지급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은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피해계층만 선별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OECD는 국내 추경에 대해 선별지급을 권유하기도 했다.

OECD는 지난 31일 ‘5월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더 잘 겨냥해 마련한 추경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가 견고한 성장경로로 복귀할 때까지 피해계층에 집중된 정책지원 등을 지속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더불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26~36%가 소비로 이어졌다는 연구결과는 선별지급 쪽으로 무게를 싣는다는 분석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재원 소모가 많은 반면 정책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백신 보급으로 대면 소비를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가로 세금이 걷힌 부분은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보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다”며 “세금이 많이 걷혔다면 원인을 생각해보고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