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에서 주관하는 '국회보좌진양성과정 STAFF'S INSIGHT' 22기 기장 오영민 씨의 기획으로 탄생했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총 8명의 청년들이 각자의 의견을 담은 글을 기고하였으며, 2월 둘째주까지 화,목요일마다 연재될 예정입니다. - 편집자
청년실업 문제의 초점 대상
청년실업 문제는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경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15세~29세)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7년 9.9%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5세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특히 25세~29세의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세~19세 집단의 경우 실업률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규모 자체가 매우 작으므로 이 집단이 전체 청년(15세~29세)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0세~34세 집단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과 비슷하게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 즉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5세~29세의 집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청년취업 문제의 다양한 원인
최경수(2017)는 청년 취업 문제의 원인을 ‘일자리 미스매치’ 라고 본다. 기술진보에 따라 서비스 산업에서의 저숙련 일자리는 증가하지만 사무직, 생산직 등 중간 수준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데, 중간에 밀집된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에서도 사무직, 생산직 등 중간 수준의 일자리를 찾는다. 따라서 ‘일자리 미스매치’ 란 보다 정확하게는 동질적으로 양성된 청년들이 저숙련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홍기석(2018)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청년들이 고학력자라는 노동공급측 문제와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학력자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이라는 일자리측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학력 인플레로 대졸자가 많아지면 이러한 문제가 악화되어 청년실업률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큰 임금 격차(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는 30대 대기업 그룹들(이하 '재벌‘이라 함)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노동 격차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재벌들은 수직적 하청구조를 통해 하청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수탈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 2위의 재벌인 삼성과 현대차다. 삼성전자가 세계 휴대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던 비결은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생산과 저렴한 생산비용에 있다. 삼성전자 하청업체들은 유연하게 부품을 공급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탄력적이었고 물량 증감에 따라 해고와 고용이 반복됐다. 하청업체들은 기술력보다 얼마나 싼 단가에 물량을 잘 맞추는가, 즉 노무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능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자동차도 다르지 않다. 현대차가 세계자동차 시장에서 도약하게 된 비결 중 하나는 매출과 수익이 부진하더라도 그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또한 현대차는 매출이 증가해도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사내하청을 통해 외주화하고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을 늘렸다. 생산의 중심을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 생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기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 판결했음에도 현대차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내하청을 포기하지 않는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역시 재벌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며 매출 규모도 급증했는데 고용은 늘지 않았다.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휴대폰은 20퍼센트 이하만 국내에서 생산되고 대부분은 베트남에서 생산된다. 현대차 역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전체 생산에서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단지 재벌의 생산시설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 역시 해외로 동반 진출하기 때문에 재벌의 매출이 상승해도 국내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 규모가 증가함에도 직접고용을 늘리기보다 외주화해 간접고용을 확대하여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린다. 한국에서 그나마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재벌들조차 일자리를 확대하지 않고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주화한 결과 청년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졌다.
극복방안
1) 미시적인 해결책
김혜원 . 최형재(2016)는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기업내 인사관리제도의 변화가 세대간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한 이병희(2012)와 정영현 . 임희정(2013)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중간에 그만둔 참여자보다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의 취업률이 더 높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2013)의 보고서는 명시적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을 통하여 청년층에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실제로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음으로 보이고 있다.
취업률 증가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취업 과정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들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취업 과정에 큰 도움을 준다. 진로를 정하지 못했던 청년들의 76.6%가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난 뒤, 취업·창업을 하거나 목표를 정해 구직에 나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수당을 통해 확보된 시간에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취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의식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청년들의 의식에도 변화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을 받은 뒤의 변화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항목에 평균적으로 69.91점을 줬다.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 증대’가 64.32점, ‘인권 신장에 관심이 높아졌다’가 61.99점으로 분석됐다. 또한 ‘삶의 자세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61.86점,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61.57점으로 집계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저소득 미취업 청년의 아르바이트 시간과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들이는 시간을 늘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이하 가구의 만18~34살 청년으로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구직자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돈이다. 고용노동부가 28일 공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이 지원금을 받기 전엔 25.3%였는데, 지원금을 받은 이후 16.9%로 8.4%포인트 줄었다.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일수(2.95일→2.73일)와 시간(5.69시간→5.33시간)이 각각 7.5%, 6.3% 줄었다. 그 결과 청년들이 최근 3달 동안 한 활동은, 구직활동과 취업준비 등 구직 관련 활동이 지원금을 받기 전 89.2%에서 받은 뒤 97.5%로 8.3%포인트 늘어났다.
2) 거시적인 해결책
30대 대기업 그룹(재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노동 시장 개혁이다. 한국 사회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조건 악화와 청년 일자리 부족을 초래한 책임을 노조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벌들에게 묻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불법 파견을 막고 외주화를 규제하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게 해야 한다. 대기업과 하청 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지배구조도 혁신해야 한다. 또한 하청 업체, 중소 기업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근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조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귀족노조 프레임이 부당하지만 대중적으로 수용되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운동이 앞장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과 같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론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장기적 정치 과제에도 개입해야 한다. 비정규직 관련 제도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와 조직률 제고, 산별교섭 관련제도 개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민주노총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전술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이는 전략적 과제의 달성 가능성이 소실되거나 참가의 조건이 해소되면 언제라도 대화를 중단할 수 있는 참가를 말한다. 노조의 내부 혁신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연대전략과 전략조직화사업 등을 매개로 비정규연대체제로의 조직 전환이 필요하다. 1사 1노조, 기업지부 폐지, 비정규노동 할당제, 의사결정 사업구조 혁신, 재정 집중 등 제2산별 노조운동 병행 추진이 바람직하다.
청년 취업 문제는 노동 문제와 따로 다룰 수 없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노동 시장 개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시장 개혁은 재벌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혁을 위해 정치권도 노조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 여당과 민주노총에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승적 협력을 요구한다.
*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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