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지난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71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여야 대선 유력 후보들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시사해 올해 재정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 예산보다 16조 9000억원 늘어 70조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정부의 살림살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9년만에 네 차례의 추경을 편성하며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 전망치가 실제 결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쉽게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 2020년에는 마지막 추경인 4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으로 전망됐으나 결산에서는 71조 20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전망치 역시 90조 3000억원에 달했으나 결산 결과에서는 30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자산시장의 열기가 식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경기 하강도 우려되고 있어 작년만큼 큰 감소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이후 1075조 7000억원을 잘성해 본예산 전망치인 1064조 4000억원보다 11조 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규모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대선 주자 모두 선거가 끝난 후 추가 추경 편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코로나19 발생 채무 국가매입 채무조정,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지역화폐) 발행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추가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선 후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원까지 치솟게 된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과 지난해 실제 발생 적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적자가 올 한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에서 50.1%로 0.1%p 상승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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