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고가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의 기준은 9억원 또는 1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전세대출 보증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돼야 하는데 고가 전세에 이용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SGI서울보증은 “고가 전세 보증 제한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 보증기관 중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전세가격 상한이 각각 5억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민간 기관인 SGI서울보증은 별도의 상한 기준이 없어 고가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이 9억원, 15억원의 고가 전세대출에 활용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일부 고소득자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차액을 메우는 식의 일명 ‘갭투자’에 고가의 전세대출을 활용하고 있어 이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 왔다. 실제 초고가 전세는 강남권 등 일부 지역과 랜드마크 단지에 국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금융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가 전세대출을 막으면 전세값이 낮아질 것이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시장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듯 전세가격이 위로 맞춰질지 아래로 맞춰질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환경이 좋은 곳에 서민들은 전세로 살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전세가 반전세로 전환되는 등 주거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성대 김상봉 경제학과 교수는 “오히려 전세보증 제한의 금액 기준이 9억원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전세자금대출,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 2억5181만원, 서울 4억8359만원이며 전용면적 84㎡의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5억원 넘는 곳은 강남구(26곳), 서초구(21곳), 송파구(4곳), 성동구(1곳), 동작구(1곳) 등 대부분 강남3구에 쏠려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규제 강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대출 역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정 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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