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광고’ 모금했던 간첩 혐의자들…‘목적수행 간첩단 혐의’ 적용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8 08: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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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간첩 혐의자 4명 중 3명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 간첩 혐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 간첩단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간첩 혐의자들은 목적수행 간첩단, 회합·통신, 찬양·고무, 편의제공 등 다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목적수행 간첩 혐의는 회합·통신 등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보다 중대 범죄라고 한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단 혐의의 경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테면 국가안전의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한정된 사람만 취급하는 군사상 기밀 혹은 국가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전달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간첩 혐의자 4명은 2017년쯤부터 중국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 리모씨 등과 수차례 만나 “한국으로 돌아가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지하조직을 결성하라” 등 지령과 함께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은 뒤 국내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후 지하조직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결성을 추진하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 ▶통일밤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운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활동 ▶DMZ 인간띠잇기 운동 ▶총선 출마 등의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국정원 등은 피의자들이 중국 선양 등지 식당과 스타벅스 야외 테라스에서 접촉한 장면을 사진으로 확보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간첩 혐의자들은 “국정원 등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 혐의자 4명은 2017년 5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에 참여해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또 일부는 충청지역 언론사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간첩 혐의자들은 올해 1월 한겨레신문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싣기 위해 400만원 모금 운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난 5월엔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읽기 운동을 하기도 했다. 총 8권인 이 책은 일제 시대 김일성이 조선 해방을 주도한 지도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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