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 충성해야 성공한다'…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정권 수사 했던 검사들 전부 좌천'

'문재인 정권에 충성해야 성공한다'…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정권 수사 했던 검사들 전부 좌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6.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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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법무부가 검찰 고검 검사급 검사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중간 간부 90% 이상이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됨으로써, 편향된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652명,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한 역대 최대규모 승진‧전보 인사를 진행했다”며 “형사‧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고 공인전문검사, 우수 여성검사를 발탁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권력 사건 담당 수사팀장은 대부분 교체됐으며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던 검사들은 약진했다. 여성 검사들도 대거 주요 보직으로 배치됐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관여했거나,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인사들은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능력보다 성향이 우선시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기 일쑤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추 전 장관을 보좌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실무를 맡았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발탁됐다.

또한 ‘조국 청문회’ 당시 국회 파견 검사로 조국 전 장관을 보좌하고 추미애·박범계 장관 체제에서 연임한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중앙지검 2차장(형사·공판부 지휘)으로 영전했다.

윤석열 징계 국면에 쓴 소리를 가했던 검사들은 예외없이 좌천됐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보호관은 한직인 광주고검 검사로 발령 났고, 현 정부 기조에 대한 비판을 자주했던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 역시 한직인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맡게됐다.

또한 윤 전 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맡게 됐으며, 신봉수 평택지청장과 송경호 여주지청장도 각각 서울고검, 수원고검으로 좌천됐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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