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구도심개발 특별법’ 추진에 대해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서울 구도심을 주거복합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후보 시절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규제 특례를 적용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수년 간 개발이 멈춘 서울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앞서 발표한 ‘도시기본계획 2040’에 의한 비욘드 조닝(용도지역 개편)을 ‘구도심개발 특별법’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1일 오전 오 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번 인수위의 구도심 개발 특별법 추진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요구 사항을 반영한 법률 부재로 답보 중이던 구도심 개발에 물꼬를 터 주는 것을 넘어 도심 공간의 혁신적 활용까지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뉴욕 맨해튼 도심의 아침,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이로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며 “맨해튼의 빼곡한 고층빌딩 사이에 공동주택과 복합 개발된 운동장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학교는 뉴욕 공립학교 1위인 명문고 스튜어버선트 고등학교”라고 적었다.
이어 “서울에서는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심복합개발을 하려고 해도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위생정화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운동장 확보 등 복잡한 규제에 막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도심은 낡고 옷을 갈아입을 시기는 도래했는데 개발이 손쉬운 신도시 건설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오랜 삶의 터전인 구도심은 더 슬럼화되고 비어갔다”고 짚었다.
아울러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대장동 사업과 같은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 내 복합 개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환영한다”며 “구도심개발 특별법이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 2040’을 통해 밝혔던 비욘드 조닝을 앞당길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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