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4월 2차 추경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추경 50조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주시라”라며 “50조원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5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최대 5000만원까지 늘리고, 이와 더불어 대출만기 연장 및 세금‧공과금 등의 세제 지원, 저리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함께 병행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에 50조원 손실보상 추경을 요청하거나, 현 정부에서 추경이 어렵다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의 회동에서 추경 관련 대여 설득과 협상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50조원 손실보상 추경 논의를 순탄하게 진행할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이 처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1일 16조 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여야의 추경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윤 당선인 측은 추경 규모를 5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예상 추경 규모는 30~35조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대략 30조원 가량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최대치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견차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 측은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 관련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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