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두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5일 국토부는 철근이 당시 빠져있었으며 콘크리트 강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즉,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사고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들이 대거 등장하고 여기에 재하청 문제나 무자격 업체 문제는 당시 조사에서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에서는 붕괴 원인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철근 누락 아파트는 ‘전관’을 앞세운 건축사가 ‘전관’을 앞세워 하청과 재하청을 주는 구조이며,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 단계부터 LH 전관이 관여하거나 개입했는지, 하청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LH가 기존처럼 통으로 설계 용역을 한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업무 전문성에 따라서 나눠서 용역을 주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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