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현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실현”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급하다”면서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는 “가장 시급한 건 우리 사법부 구성원 전체를 화합시켜 공통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지,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을지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4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시절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법원이 제때에 답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이 답답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 기간인 2017년 9월 이후 그해 민사 1심 합의부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93.3일이었는데, 다음 해부터 이 기간은 계속 길어졌다. 2018년에는 297.1일, 2019년에는 298.3일, 2020년에는 309.6일로 300일을 넘겼다. 이후 2021년에는 364.1일로 꼬박 일 년이 걸리게 된 셈인데, 이에 더해 작년에는 420.3일까지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20년 넘게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서 이를 장기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시인했다.
이와 관련 입장문에서 이 후보자는 “2000년쯤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주)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이라 처음에는 법률상 재산등록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가 재산 문제가 잊고 지내다 비상장주식이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2020년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세부적인 시행령 규정의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했다. 설령 결과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장남과 장녀는 각각 두 회사의 주식 250주씩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 1명당 2억4731만원 규모로 총 9억8924만원에 달한다. 또 이 후보자의 재산 총액은 72억여 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현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어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면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고 이 후보자를 평가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chuki9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