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 등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와 관련, 김상희 의원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 측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자금으로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해줬고 이들 가운데 김상희 의원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지난 7일 이복현 금감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데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상희 의원은 입장문에서 “저와 관련된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 발표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 흠집내기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금감원장은 끝끝내 사실을 밝히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혜성 환매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라임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대표변호사는 지난 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 이와 같이 밝혔다.
김정철 변호사는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티니 4호(라임마티니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 미래에셋증권이 판매)인데, D증권에서 판 테티스11호라고 하는 (편드와 같은)특혜펀드로 보인다”면서 “일반인들은 매월 20일에만 (환매를 주문)할 수 있는데, (마티니4호와 같은)테티스11호 등의 특혜 펀드들은 3일, 4일, 5일 등 매일 환매 주문이 가능하다”며, 일반 펀드와 특혜 펀드 간 차이점을 설명했다.
김정철 변호사는 이어 “이런 특혜 펀드는 몇 명만, 소수만 (가입)해서 마감을 시키는데, 김상희 의원 펀드가 16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라며 “가입자가 이종필 씨(라임 부사장), 라임펀드에 돈을 투자한 에스모머티리얼즈, 김부겸 전 국무총리 사위 외 가족들. 그러니까 저분들은 환매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환매를 하면 자기들은 보수도 거의 떼지 않고 수익을 받아갈 수도 있는 그런 비교를 하시면 (특혜 펀드인지 아닌지 여부를)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보통은 다른 고객들은 (환매 신청을 하려면)25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김상희 의원의 마티니 4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환매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8번을 환매 신청할 수 있게 구성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펀드하고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분(김상희 의원)은 (증권사로부터)환매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닌가’라는 진중권 작가의 물음에, 김 변호사는 “그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금감원 직원의 검찰 진술조서를 근거로 “당시 라임은 2019년 8월에 이미 (환매 불가 등이)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돈을 돌려줄 수가 없어서, 라임 측이 증권사한테 ‘야, 환매 막아줘. 최대한 고객들한테 환매하지 말게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라며 “그런데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 (2019년 9월)미래에셋에서 먼저 전화 와가지고 환매를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즉, 2019년 8월 이미 환매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라임 측은 자사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게 고객들의 환매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고, 일부 증권사는 VIP 고객들에게 연락을 취해 환매할 타이밍이라고 알려줬다는 것.
김 변호사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라임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이 터지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인데 김상희 의원은 미래에셋에서 전화 와가지고 본인에게 환매를 하라고 해서 나는 환매를 했다고 하니 이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이 압력을 넣어서 ‘펀드 잘 관리해라. 선수익 날 때 미리 알려줘서 나 뺄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사전에 말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미래에셋증권에서 ‘VVIP니까 특별 관리 대상 고객이다’해서 미리 알려줄 수 있을 텐데, 그럼 그게 김상희 의원의 귀책 사유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그건 (수사기관에서 규명할 일이지)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확실한 특혜 펀드라는 것. 특혜는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