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공개하고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오는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해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첫 공급대책인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는 정부는 이 연장선상에서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공급 장애요인은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그 방편으로 대규모 금융지원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면서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해 금융지원을 총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면서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기 인허가와 착공을 유도한다. 추 부총리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한다”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확대, 기금지원 대출한도 한시 상향 등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