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3일 불발됐다. 채택 기한인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불발된 것인데,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날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영업 적자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인상에 부담을 느껴 kW당 6.9원만 인상했다”며 “(그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1년간 네 차례 33.5원을 올리다 보니 지난 겨울 난방비가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기저 전원(역할)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했는데, 잘못된 가격 예측으로 비싼 가격에 (LNG를) 도입한 게 엄청난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원전이 26기로 늘었다. (원전을) 폐쇄한 건 설계 수명이 다 돼 발전 정지를 했을 뿐”이라며 “한전 적자에 대해 탈원전 탓, 전 정부 탓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만 재생에너지 100%가 어려우니 한국형 ‘CFE(무탄소에너지)’로 대체해달라고 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받아들이겠느냐”며 윤석열 정부가 ‘CFE’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 대립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방 후보자를 향해 “다핵종제거 설비로는 삼중수소를 제거하지 못한다”면서 “정권에 충성하는게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일방적인 방류에 반대하는 건 똑같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상태에서 방류하도록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 개인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는데,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방 후보자가 장녀의 재산 내역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국회법 제128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고의적 거부라면 상임위 차원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는 건 과도하다”며 “개개인의 인권이 있고 인격권이 있다”고 후보자를 감쌌다.
이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불발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chuki9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