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태우 기자]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올린 매출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수준의 30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글코리아로부터 거둬들여야 하는 법인세도 최대 26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지난 4일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외국계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 및 법인세 추정’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 과세 및 우리나라 정부의 조세 정책을 논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구글 매출 추정 및 세원잠식 사례연구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공개했다.
이 논문에는 지난 2021년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근거해 매출 및 법인세를 추정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 및 법인세 추정치에는 같은해 IT 산업 성장률(3.3%), 국내 경제 성장률(2.6%), 구글코리아의 영업수익 성장률(17.96%)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했다.
강 교수는 “총 3가지 시나리오에 걸친 분석 결과,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이 기업의 감사보고서 수치 3449억원(2022년)의 최대 30배인 10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역시 최대 442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제 납부액인 169억원의 26배에 달한다”고 했다.
강 교수의 지난해 구글코리아 추정 매출액은 국내 최대 IT 기업인 네이버의 매출액(8조2201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적정 법인세는 카카오의 지난해 납부액인 2418억원을 크게 뛰어넘는다.
이와 관련해 강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매출 및 법인세는 우리나라 최대 플랫폼 기업 이상인데, 감사보고서상으론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토론자들 역시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조세 정의 실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내 토종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한 경쟁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도 크지만, 국내에서 얼마나 버는지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규제를 논하기에 앞서 시장에 대한 파악은 기본인데, 이 조차도 안되고 있음을 간명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유튜브·검색엔진 등 구글코리아의 주요 사업은 이미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국내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며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경제 질서를 제대로 수립해야 국내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 경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