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피해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김기현 대표가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정치’라고 비판한데 대해, 김기현 대표는 1일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청와대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에 수사를 하명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말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하명으로 김기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현 국민의힘 대표) 측을 수사했던 황운하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고,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사실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송철호 전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했다. 황 의원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이 법원 판결로 사실로 드러나자,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돼야 한다”며 “다시는 천인공노할 일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모든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석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김기현 대표가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정치”라며 “경찰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면 더욱 끔찍하다”고 적었다.
임 전 실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1일자 페이스북에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고, 이제 공작의 배후와 몸통이 드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기다렸다는 듯 문재인 청와대에 몸담았던 이들이 일제히 ‘그런 일이 없었다’고 손사래를 치고 나섰다”며 “그뿐만 아니라 반성과 사과는커녕 되레 목소리를 높이니, 말 그대로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임 전 실장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사과해야 한다’는 황당한 궤변도 모자라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법치 부정의 행태까지 보인다”면서 “이런 자들이 청와대의 참모진으로 있었으니 법을 무시해가며 온갖 조작을 일삼고, 국민의 주권행사마저 농락하며 헌정을 유린한 것”이라 쏘아붙였다.
이어 “임 전 실장이 저에게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직하지 않는 정치’라며 ‘경찰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면 더욱 끔찍하다’라고 했는데, 부끄러운 줄 알라”며 “가장 끔찍한 건 문 정권에서 자행된 희대의 선거공작이고,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가장 정직하지 않은 ‘철면피 정치’”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긴 말 필요 없다. 당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는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진실을 밝히는 시작일 뿐, 공작의 몸통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등검찰청은 검찰이 송철호 전 시장 등을 재판에 넘길 당시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공판에서 확인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수사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