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행안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해 왔던 국민의힘에 대한 김포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김포를 포함해 구리‧하남 등 서울에 인접한 경기지역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해 왔는데,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국민의힘이 김포시민을 갖고 놀았다’ 등의 불만이 폭발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 발표까지 늘어지면서, 김포시민과 인천시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만약 대광위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인천 계양 총선 출마와 맞물려 인천시안에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김포에서 전멸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김포시와 서울시가 합의한 서울 방화동 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 협약도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포의 서울 편입 불씨 꺼트린 정부여당…총선 끝나고 재추진? 선거철 약속도 안 지키는데...
18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20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 김포-서울 편입에 대한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김포의 서울 편입 타당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오는 4월 1일 총선이 치러지는데, 늦어도 총선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주민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포의 서울 편입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16일 김포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 주민투표가 불발됨에 따라 관련 특별법도 자동적으로 폐기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김포-서울 편입 관련 기사나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정부여당이 무책임하다’, ‘김포시민들은 국민의힘에 놀아났다’, ‘김포주민을 갖고 논 것’, ‘아니면 말고냐’, ‘총선 때 보자’ 등 분노를 표출하는 댓글이나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물론 김포시는 서울 편입이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재차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메가시티 서울 정책이)급하게 논의되면 선거용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총선 후 논의가 바람직하다”면서 “선거 후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김포시·구리시와 태스크포스팀(TFT) 물밑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포 시민들 사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도 약속을 안 지키는 국민의힘이 총선 끝나면 약속을 지키겠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다시 말해, 간도 쓸개도 다 빼주겠다는 게 선거철 정치인들의 약속인데, 선거철 약속도 안 지키는 여당이 과연 총선이 끝나면 서울 편입 약속을 지키겠냐는 의심이다.
원희룡 인천 출마와 맞물려 인천시 연장안 손들어 주면 김포 전멸…건폐장 이전 합의 폐기
김포 민심이 이렇다 보니, 김포 갑‧을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에겐 이번 총선이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란 분위기인데, 이들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5호선 종점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지나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다.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1곳과 인천 불로동·김포 감정동 경계 1곳 등 검단지역에 2개의 역사를 운행하는 노선을,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2곳과 원당지구 1곳, 불로동·감정동 경계 1곳 등 총 4개의 역사를 운행하는 노선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제출했다.
대광위는 김포시와 인천시 간 조율을 통해 중재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대광위가 지난해부터 중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어오는 바람에 김포시민과 인천시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만약 대광위의 중재안이 김포시안과 유사할 경우 서울 편입 무산으로 이탈되고 있는 김포 민심을 일정 부분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인천 계양 출마와 맞물려 인천시안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이번 총선 국민의힘은 김포에서 전멸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김포시와 서울시 등이 합의한 방화동 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 협약도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2022년 11월 11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하철 호선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정부가 발표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계획에 맞춰 지하철 5호선을 방화에서 김포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김포시는 방화동에 위치한 차량기지와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조건을 수용했다.
김병수 시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량기지 및 건폐장 이전을 수용했는데, 대광위가 인천시안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굳이 건폐장 이전 합의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김병수 시장은 5호선 연장이 인천시안으로 결정되면 건폐장 이전 합의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5호선 연장은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5호선 연장은 서울시 동의가 필수적인데, 김포시가 건폐장 이전을 폐기하면 서울시가 굳이 인천시안에 동의해줄 이유가 없게 된다.
정부여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불씨를 꺼트린데 대한 여파는 비단 김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구리‧하남 등 서울 편입을 추진했던 서울 인접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들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무너트린 것이다.
이들에 대한 민심을 일부라도 회복하려면 당초 서울시와 강서구청장, 김포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이라도 폐기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