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대협,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누구나집’ 공약 향해 ‘대가성 특혜 의혹’ 제기

신전대협,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누구나집’ 공약 향해 ‘대가성 특혜 의혹’ 제기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5.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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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대표 공약인 ‘누구나집’ 사업에 대해 송 후보의 친구 김씨와 관련된 인물들이 연달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대가성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누구나 집’은 송 후보가 인천광역시장 시절 최초로 제안한 주거 프로젝트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약 10%인 임대보증금 정도만 내고 10년 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면 나중에 집값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값만큼만 내고 완전히 자기 집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누구나집은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됐으며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에는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으로까지 확대 발표 되기도 했다.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은 지난 2018년 진행된 ‘누구나집 3.0’의 시행사업자가 송 후보의 친구인 김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회적 기업인 K사로 바뀐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신전대협에 따르면 K사는 과거 부동산 시행업 경력이 있는 기업이 아닌 인천 일대에서 사무·교육용 가구를 만들어 납품하던 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신전대협은 누구나집 3.0 입주희망자는 누토피아라는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조합의 대표 또한 김씨의 아들인 점을 지적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사업 과정을 설명하며 “주거 안정은커녕 투기의 대상이 돼 버렸고 연관 사업들은 모두 송 후보와 중학교 동창이라는 특수 관계인 김씨와 관계돼 있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체에 대해서도 제 때 집이 지어지지 않는 등 폭로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며 “서울에서는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는 ‘누구나 집’사업을 이번 선거에서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속내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송 후보와 김씨는 한국애견협회에 함께 이름을 올려 꾸준히 동행해온 ‘절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송 후보와 김씨 간에 ‘대가성 특혜 거래’가 오간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공공개발은 청년과 서민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LH·대장동 사태를 보면 민주와 공익을 표방한 권력들이 대한민국을 그저 자신과 주변의 배만 불릴 ‘그들의 마블’ 게임판으로 취급한 것 같아 허탈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누구나집 사업과정에서도 권력에 기생한 부동산이권 카르텔 간의 각종 특혜·거래·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달라. 정치권과 수사당국 그리고 국민께 호소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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