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공공임대주택 확충으로 서민들의 주거상향을 이룩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되레 주거약자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총 7만 9,289호의 공공임대주택 승인 물량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공공임대주택 승인 물량 취소 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소가 32개 지구 2만 9,048호, 취소 후 분양주택 등으로 변경이 28개 지구 2만 3,683호, 취소 후 매각이 7개 지구 6,875호에 달했다. 반면, 다시 공공임대 주택으로 재배정된 건수는 2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LH의 공공주택 승인 물량 취소·변경 건에 관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진행된 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취소·변경 결정의 상세사유 공개를 요구한 상태이다.
이번에 공개된 LH의 공공임대주택 승인 물량 취소 후 처리결과 자료를 통해, 국민주거 안정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책임이 있는 LH가 거꾸로 공공임대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 주거 빈곤 가구가 180만을 넘어섰는데, 임대주택은 넉넉히 쳐줘도 대한민국의 전체주택의 5.5%에 불과한 119만호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서 지옥고 시민들의 주거상향을 이룩해야 할 LH가 약 8만 호 가량 지방 소도시 수준의 주거약자를 방치한 것”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주거는 시민의 기본권이며 이것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무주택 가구 44%의 절반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공공임대 정책목표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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