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정부가 내달 말까지 16조 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15조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을 밝히며 집행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안도걸 제2차관이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2022년 재정집행 여건 및 실적을 점검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제2차관은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 16조 9000억원의 91%인 15조 4000억원 수준을 오는 3월 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반기에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 안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약화,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대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월 중순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 가중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사회기반시설 확충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국가균형발전 등 6대 중점 사업군은 지난 1월 말 기준 총 94조 8000억원 중 12조 1000억원을 집행해 상반기 집행목표(65조원)의 18.6%가 진행됐으며 2월 중순 이후 사업초기 행정 절차 완료 등으로 집행속도가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00만원씩 지원되는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3월 말까지 전액 지급 예정이다. 지난 23일 신속지급 지원대상에 대한 집행이 개시 됐으며 확인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지원이 개시될 예정이다.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오는 3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100만원)은 오는 4일 사업공고 및 대상자가 통보되며 같은 달 11일 지급이 개시된다.
특히 법인택시와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안정자금(100만원)은 3월 중 지자체별로 자금이 교부돼 지급될 예정이다.
중위소득 75% 이내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는 활동지원금(100만원)은 오는 5월 선정자가 발표돼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며 요양보호사 한시수당(20만원)은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으로 자금이 교부돼 4월 중 건보공단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된다.
기재부는 집행 가속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조달수수료를 할인하고 선급금 보증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년도 집행지연 요소들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재정당국과 부처·지자체 간 핫라인 개설 등으로 집행애로 조기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재정집행 컨설팅’을 오는 3월 초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당국은 재정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관계기관과과의 협의 등을 통해 마련·추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완전한 경제 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집행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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