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여 잡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DSR 관련 부동산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지난달 3일 나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사실상 ‘고소득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낸다. 현재 총부채 2억원이 넘는 차주는 은행 기준 DSR 40%를 넘을 수 없어 대출한도 상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새 정부는 ‘50년 만기 주담대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출시되면 중위 및 저소득자에게도 대출 여력이 생기게 된다. 대출만기가 길어지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져 차주의 대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은행권에서는 이달부터 속속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주담대 월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먼저 도입됐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 실제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대출기간이 늘어나면 대출 한도는 늘어나지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 또한 증가한다. 현재 주택구매 등 원리금 상환 부담을 당장 피할 수 있지만 추후 비싸게 돌아오는 ‘이자’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주택 구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수준과 비교했을 때 주택의 구입 부담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날수록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3.5로 직전 분기 대비 10포인트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