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간인까지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국민의힘과 김진욱 공수처장 간 신경전이 연출됐다.
주요골자는 김 처장이 일부 국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권’을 갖는 검찰의 통신조회 횟수와 고위공직자들에게만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공수처의 통신조회 횟수를 비교한 것.
검찰의 수사범위는 경제범죄. 부패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공무원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관 관련 범죄 등이 있는 반면, 공수처는 3급이상의 고위공직자 및 법조인에 한해서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기간 동안 사건 처리수와 통신조회 수는 검찰에서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 30일 김진욱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 (통신조회가) 282만여건에 달한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검찰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말까지 330만건 사건을 처리하면서 통신조회는 280만건을 했다”며 “(김 처장은) 처리한 사건 숫자는 빼놓고 통신조회 건수만 말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1건 뿐 반면, 검찰은 330만건 이다.
즉, 공수처가 검찰보다 통신조회를 적게 했다고 항변한 김 처장을 향해, 사건처리수가 더 많은 검찰이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이는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135건 하는 동안 검찰은 59만7000건, 경찰이 187만 건을 했다. 저희보고 통신사찰 했다고 하는 건 과하다”라는 김 처장 답변을 문제 삼는 동시에 공수처 수사력을 비꼰 지적이었다.
이에 김 처장은 “말씀이 지나치다“라고 항변하면서도 검찰의 사건 처리 건수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수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건들과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수평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처장의 논리대로라면 김 처장이 언급한 윤석열 검찰과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수평 비교한 것도 어폐가 있어 보인다.
윤 의원과 김 처장의 갑론을박은 계속 이어졌다.
우선 윤 의원이 “기자 통신조회를 몇 명 했는가”라고 질의하자 김 처장은 “직종별로 아는 것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몇 명인가”라고 윤 의원이 재차 질문하자 김 처장은 “(윤 의원이)말씀해주시죠”라고 되물었다.
김 처장은 윤 의원이 기자가족에 대한 기록을 조회한 것에 대해 질의하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이에 윤 의원은 “어려운 질문이나 곤궁한 질문은 피해간다”며 “피의자와 통화한 야당 의원을 조회하고, 기자와 통화한 가족을 조회하고, 야당 의원과 통화한 민간인을 조회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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