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러한 정책금리 상품 또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기 없더라도 금리 올려 물가 오르지 않도록 전념”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동의하는 것을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미국처럼 물가가 오른 뒤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 취약계층 등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다.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서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는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히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들의 금리가 오르고 있다. 조만간 4% 벽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5%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u-보금자리론’은 연 3.65%(10년)∼3.95%(40년) 금리로,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55%(10년)∼3.85%(40년) 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당시 공사 관계자는 “올해 국고채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보금자리론 재원 조달 비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리 인상을 최소화 해왔으나, 이번 달에는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금리를 동결한 뒤 2월 0.10%포인트, 3월 0.3%포인트 각각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연 6%대를 돌파하는 등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정책금융상품의 금리도 곧 4%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각각 2014년 6월,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가 4%를 넘어서게 된다.
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또한 7%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금리 시대가 열리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