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없음을 되풀이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4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DSR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완화할 것이다,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등 양자택일 방식으로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인수위 입장은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면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게 현시점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관훈토론 당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의 경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할 것을 공약(최대 80%)으로 내세운바 있지만, DSR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총대출 규모 2억원 초과자에 적용되는 개인별 DSR도 LTV 완화에 연동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원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에 대해서도 인수위측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와 관련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액수의 예비비가 상정될 것인가, 의결될 것인가 질문은 청와대와 정부가 알아서 해주실 일”이라며 “기본적으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이에 대한 예단이나 예측이나 밝혀드릴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원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은 대통령실 이전 태스크포스(TF)가 청와대와 현 정부에 처음부터 요청해놓은 액수”라며 “어떤 액수로 어떻게 협의되고 있다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인수위와 함께 TF에서는 그 액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면 예비비는 청와대와 현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실무 부처들이 이전 비용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쳐서 기획재정부에 파악해서 요청해놨고 어떤 식으로 언제 의결될지 기다리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