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공식화하면서 편성과 집행 시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출 구조조정과 최소한의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2차 추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윤 당선인 측은 이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앞서 22일 인수위 간사단 첫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2차 추경의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전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도 이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약에는 2차 추경에는 기존 지원을 포함해 피해 정도와 규모의 크기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전날 기재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2차 추경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검토 중이나 정부 임기 내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지출 구조조정의 범위는 한정돼있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추경을 위해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런 방식으로는 50조원의 추경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체 추경 규모도 조금 줄이고 지출 구조조정도 일부하고 적자국채 발행까지 해서 20~30조 규모의 추경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절충안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차 추경에 대해 “지출구조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윤 당선인에게 진정 추경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 내용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박 원내대표는 기재부에 대해서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홍 부총리를 향한 압박을 이어나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50조원 추경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헌법적 가치에 따른 실질적이고 충분한 손해 보상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것”이라며 “홍 부총리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인수위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차 추경을 두고 명지대 우석진 경제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가능한 지출 구조조정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큰 폭으로 줄일 수도 없어, 결국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재정 당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한편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의 해당 사안 언급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추경 규모)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자고 서로 말씀을 나눴다. (추경 시점은)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추경 필요성은 두 분이 공감했다. 구체적 사안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