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에서 주관하는 '국회 보좌진 양성과정 STAFF'S INSIGHT' 27기에 참여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편집자
이제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오래전부터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등 여러 대통령을 통해 계획되었다. 노무현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나 2004년에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았고, 그 결과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일부 부서만 이전되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며 공약했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큰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도대체 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와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위헌 판정을 극복하고 이전을 추진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
가장 주된 이유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있다.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하나 인구는 2천 6백만여 명으로 대한민국 전 인구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국토연구원의 세계도시정보 통계에 따르면 인천·수원 등을 포함한 서울권역의 인구밀도는 1㎢당 1만6700명으로 30개 OECD 국가의 제1 도시들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서울시만으로 계산하면 1만7219명으로 인구밀도는 더 높아진다. (이는 2위에 오른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8400명)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지방은 소멸이 되고 있는데, 2020년 4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소멸 위험 지역은 105개(46.1%)로 절반에 육박한다.
인구뿐만이 아니라 산업의 수도권 집중 역시 심각하다. 1000대 기업 본사의 75%와 IT, 문화예술계, 서비스사업, 매체 계열 등의 직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지방 경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조업 취업은 서울보다 지방이 쉬울 수 있으나 문제는 일자리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사회 초년생이 지방에서 양질의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결국엔 자신의 전공과는 하등 상관없는 중소기업 제조 회사의 생산 관리나 품질관리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결국에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하고 국가의 발전 역량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계속 과밀화되면 주택이나 공공시설의 부족, 교통 체증, 환경오염, 집값과 물가 상승 등 다양한 도시 문제가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도시의 생활 기반 역시 점차 열악해질 것이고 도시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 경쟁력 역시 약화 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가져올 효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행정수도 이전이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은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의 균형발전에 대한 선도적 모델로서 그 상징성을 띤다. 기업과 대학의 이전으로 지방을 발전시키자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민주 정부에서 민간 기업과 대학 등을 강제력을 통해 이동시키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정부 부처를 옮기는 것이다. 이후에 행정수도 이전을 선도적 모델로 삼아 각 지역과 권역별 발전 모델을 연동한 균형발전을 이룬다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행정수도 이전은 인구와 경제, 정책 면에서 높은 효과가 있다. 국회사무처의 ‘국회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였을 때 국회 공무원 5천여 명과 수도권 인구 약 7만 2천여 명이 지방으로 이동하며, 국회가 이전하는 충청권엔 5만 3천여 명, 영호남권엔 1만 1천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1만 2천 명, 영호남권에서 1840명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지방의 30년간 지역내총생산 증가 효과는 5조 7,8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 업무 협의에 따른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최대 67억 원의 출장비용과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 2조8,000억∼4조8,800억 원을 절약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방법]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일각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 또는 개헌을 얘기하지만, 이 방법들에는 한계가 있다. 여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 상황과 헌재 구성의 변화로 헌재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입법 모험주의’이자 ‘입법기관으로서 타 헌법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하나만을 위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권력 구조 개편 논쟁 등 다른 사안들과 연계되어서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헌법 제72조에 근거해서 국민투표를 부의하게 된다면 절차상으로 합헌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 근거였던 관습 헌법은 서울이 수도라는 국민의 관습적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확인한다면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은 가능해진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이기도 하다.
끝으로, 성공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민·관·공이 하나 되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직자들은 세종시와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을 투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히 해결하고 국민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원내 정당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초당파적으로 협력하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구상하여 국민에게 밝히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 행동을 보여야 할 순간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수도권 과밀화와 불균형에 따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원내 정당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여 행정수도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면,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 있게 함께 성장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굿네이션스 청년 인턴 기자단 27기 2조]
조장 : 신나라(snrilove@naver.com)
곽재윤(0313kwak@korea.ac.kr)
김종훈(skandpf@naver.com)
김형민(khm3601@naver.com)
안재인(thooothoo@naver.com)
*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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