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장 ‘돌파구’ 없나…힘 잃은 정책에 시장 불안 가중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3 15: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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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26번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부동산 불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오점만을 남긴 채 임기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7월 2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6% 상승했다. 이는 1주일 전과 같은 상승폭이자,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0.01%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저평가 인식이 강했던 노원구 마저도 0.35%의 상승률을 기록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한 도봉구(0.26%), 강서구(0.21%), 영등포구(0.21%), 관악구(0.20%) 등도 0.20%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서초구(0.19%), 송파구(0.18%) 등 강남권도 재건축 또는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뚜렷한 상승 강세를 보였다.

전세 시장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2∼5월 0.05∼0.01% 수준을 보이다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가 심화하면서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강남발 재건축 이주수요와 방학 이사철 등 요인으로 물량이 달리며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이처럼 좀처럼 줄지 않는 주택가격에 정부도 고심이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26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채 임기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며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수록 안정은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그나마 집값 안정의 묘수로 거론되는 건, 한국은행이 최근 시사한 기준금리 인상이다.

다만 금리인상으로도 집값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인데, 이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 효과는 제한적인 것이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

예컨대,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줬듯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임대차법이나 다주택자 규제 등 실수요자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의 완화 없이는 시장 안정의 물꼬를 트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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