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급발진’하는 김정은의 속내와 윤석열 대통령의 ‘포용론’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북한은 지난해 12월 26~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김정은은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해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주적 관계로 규정했다.

김정은은 또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노동당 통일선전부를 비롯해 대남사업 기구들에 대한 정리‧개편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남북대화와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구들을 폐지하고 우리민족끼리나 평양방송과 같은 대남 선전을 중단했다.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북한 헌법 개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부인 김일성이 세운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도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 헌법에서 민족이나 평화통일의 개념은 지우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는 등의 무력통일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은 이처럼 대한민국을 적대국‧주적으로 규정하며 무력통일을 시사하는 과정에서, 마치 본인이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에 해안포 사격(지난 5~7일)을 가하거나, 지난 14일에는 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특히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하면 전쟁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말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전쟁 위기감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한편에서는 김정은이 무력통일을 위한 전쟁을 시사했다기 보단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아울러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도발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더퍼블릭>이 연초부터 급발진을 연출하고 있는 김정은의 노림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주민 ‘포용론’에 대해 진단해봤다.

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지금 북한이 남한을 주적이라고 표시하고,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고, 이제는 한번 싸워보겠다,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는 것 아니냐, 한반도의 전쟁을 걱정하기 시작했다”며 북한 김정은발(發) 전쟁을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는 “아주 먼 이야기, 동화 속 이야기, 역사 속 이야기 같지만, 전쟁이 당장 내일 시작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한반도 평화가 내몰리고 있다”며 “적대하고, 대결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회 풍토, 이런 분위기가 국민들의 삶을,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정부여당은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말 한마디로 전쟁의 참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전날(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하는 동시에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건 정부여당 책임이라는 취지였다.

대한민국을 적대국‧주적으로 규정한 김정은이 NLL 인근 해안포 사격과 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등 무력도발을 감행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在來-예전부터 전하여 내려옴)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평화는 안보를 더 큰 위협에 빠뜨릴 뿐”이라고 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가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하자,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제1야당 대표는 북한에 더러운 평화를 구걸이라도 하듯, 김정은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 탓만 했다.

매국노로 지목되는 이완용은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고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 그간 반일(反日)을 외쳐왔던 이재명 대표의 인식과 친일(親日) 이완용의 인식이 놀랍도록 똑같지 않은가. 이재명 대표는 겉으로만 반일인가.

이재명 대표의 인식대로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면, 외세에 침략에 굴복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전쟁에 나섰던 강감찬‧이순신 장군 등을 비롯해 6‧25 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령들은 뭐가 되는가.

더 개탄스러운 대목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가 당 최고위에서 ‘우리 북한의’라고 언급한 점이다.

이날은 이틀 전과 달리 김정은을 향해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며, ‘우리 북한의’이란 표현을 썼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평상시 친북‧종북 의식을 갖고 있던 걸 무의식중에 드러낸 것이라 지적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김일성과 김정일을 ‘선대’라고 한 표현은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선대수령’이라고 높이 부를 때 쓰는 존칭어라고 한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헌법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안타까움을 내비쳤는데, 김일성은 6‧25전쟁을 일으켰고, 김정일은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폭침 등의 무력도발을 강행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김일성과 김정일을 존칭하며 ‘우리 북한의’이라고 표현한 걸 두고, 6‧25전쟁과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으로 전사한 호국영령들의 유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관‧안보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핵무기 위협의 발판을 마련한 김정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한 게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방력 강화와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정작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가해온 북한의 독재자들을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슴이 떨려온다”고 개탄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좌파세력은 그간 윤석열 정권을 향해 검찰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런데 진짜 독재들에게는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우려대로 김정은의 대남 강경 기조에 따른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한반도 정세가 (6·25 전쟁 직전인)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너무 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김일성)처럼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하려면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전쟁 발발시 미국은 자동 참전하게 된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전쟁으로까지 번질 공산이 큰, 다시 말해 모두가 공멸할 위험성이 큰 세계 3차 대전을 각오하지 않는 한 김정은의 전쟁 결심에 동의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우발적 전쟁을 일으킨다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도 김정은을 도와줄 명분이 없는 탓에 북한은 고립 속에 패망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은 역시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주적으로 명기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무력통일 방침을 시사하면서도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정은의 대남 강경 기조 천명은 실제 전쟁을 결심했다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위한 정치적 도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거론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NLL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김정은이 4월 10일 예정된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다분히 의도적인 정치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즉, 연초부터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뒤, 이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지우려 한다는 것.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좌파세력이 김정은발(發) 전쟁 위기감 고조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는 것은 김정은의 정치적 도발에 동조하는 것이다.

김정의 대남 강경 기조는 북한의 대남전략 중 하나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소통은 미국과 하고 남한의 대화참여는 봉쇄)’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인 2017년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강도를 최대치로 끌어 올린 바 있는데, 김정은은 과거 본인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비, 재차 한반도 긴장감을 끌어 올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 일각의 관측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이자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1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고도화된 핵무기를 갖게 됐다’는 인식을 미국 국민들에게 심어 주고 싶어 한다”고 진단했다.

김정은 입장에선 한반도 긴장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놓은 상황에서 과거 정상회담 경험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핵 동결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대신 대북제제 해제 및 체제안전 보장, 핵보유국 인정 등 직접 담판을 타진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정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담판 과정에서 적대국‧주적으로 규정한 대한민국의 대화 참여 배제(통미봉남)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고히 해놓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겠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적대국‧주적으로 규정한 지난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의 첫 관문인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과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아이오와 코커스 하루 앞둔 지난 14일 유세에서는 “김정은 똑똑하고 터프하다. 나와 잘 지내서 미국이 안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은의 바람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독자적 핵보유에 대한 지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임 연구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대선에서)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북한의 도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트럼프는 아마도 김정은과 다시 친구가 될 것이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테스트 중단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이어 “트럼프의 주한미군 등 동맹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 철수에 대한 집착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한국 내 독자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지지가 확산될 것이라 관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가야 한다”며 ‘포용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년 전부터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또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한국 옷과 전자제품, 드라마 등의 인기로 남한에 대한 동경심과 호기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남‧북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정은 입장에선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동경심과 호기심 확산에 따른 남북통일(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했다. 그래서 김정은이 남한을 아예 적대국‧주적으로 규정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면서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선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가야 한다”며 ‘포용론’을 강조한 이유다.

<사진 및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