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6‧1 지방선거를 관통할 주요변수 6가지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4 1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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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이틀째인 지난 13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 17명의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226명의 기초단체장, 779명의 광역의원, 2천602명의 기초의원 등을 뽑는다. 후보자 공식 선거운동은 19일부터 시작돼 선거 전날인 이달 31일까지 총 13일간 이뤄진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호‧보안‧안보 등 이런 저런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켰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준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발과 부정적 여론이 상당해 청와대 개방 공약은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없진 않았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의 친북 정책을 옹호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를 강조하며 집무실 이전은 나중에 하라고 공세를 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뚝심 있게 밀어붙였고, 지난 10일 취임과 함께 청와대는 국민께 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청와대에 입성했던 문 전 대통령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 개방 첫날 방문객 수는 2만 6000여명에 달했고, 지난 12일 0시 기준으로 청와대 관람 신청자는 230여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6월 11일까지 관람을 연장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가 고조되는 실정이다. 청와대 개방 관련 기사에는 우호적인 댓글이 상당수고, 특히 SNS나 유튜브,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청와대 관람 후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당초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뀔지 여부도 관심사인데, 특히 6‧1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역대 정부 초기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여소야대 정국인데 지방선거마저 패할 경우 집권 초기부터 거대 야당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원활한 국정운영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반대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지지율 급등 및 국정동력 확보는 물론 2년 뒤 있을 총선에서 여대야소로의 정국 전환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6‧1 지방선거를 관통할 주요 변수에 대해 짚어봤다.

#주요 변수1. 검수완박 VS 민생 안정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탓에 각종 여론조사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한참이나 뒤처지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상화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민주당 자평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 여론이 더 높은 것도 복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찬성 여론보다 부정적 여론이 더 높은 이유는 검수완박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종료를 코앞에 두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냐는 의구심 때문이지 싶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검사를 대면할 일이 거의 없다. 국민들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에 따른 물가 및 공공요금 폭등이 더 피부로 와 닿는다.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물가와 공공요금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은 내팽개치고 검찰 수사권 박탈에만 몰두했던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후폭풍은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검수완박법을 공포하기 전날(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 경고했다.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정부서 추진했던) 임대차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공수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모든 실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한 민심의 분노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덮칠 것”이라며 “민주당의 폭거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가 그 첫 번째 심판의 장”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했던 반면,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 등 민생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라며 “국민들이 허리가 휘는 민생고에 늘 허덕거리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들을 면밀하게 챙기면서 물가 상승 원인과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도 밀 가격이 폭등해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에너지라든가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을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경호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에 비상경제대응 TF를 설치해 즉시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검수완박' 강행 입법 규탄 피케팅 및 구호제창을 하고 있다.


#주요 변수2. 의혹 및 논란의 중심 이재명의 재출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재명 고문은 지난 8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당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 포인트로 차로 아쉽게 패배했다. 이는 이 위원장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상당하는 방증인데, 반대급부로 상당한 불안 요소도 갖고 있다.

대선에서도 증명됐듯 이 위원장은 논란을 만들어 내는데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는데,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벌써 여러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홍보 동영상 제목은 ‘속보, 이재명 인천 계양구 부일공원에서 숨 쉰 채 발견’이었다. 동영상 썸네일에는 ‘라이브 계꿀잼’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1일자 페이스북에서 “(이 위원장이 몸통으로 지목되는)대장동 사건과 연관된 분들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경우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 밈을 따라 한답시고 ‘숨 쉰 채 발견’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등 2명이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는데, ‘숨 쉰 채 발견’이라는 제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꿀잼이라고요?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등 ‘이재명 의혹’으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에겐 2차 가해”라고 일갈했다.

또 선거유세 도중 식당 안 단상에 오르던 과정에서 어린 아이를 옆으로 밀어 인성 논란에 휩싸였고, 인천을 폄하하는 듯한 과거 트윗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피의자’로 지목된 이 위원장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물론 숱한 의혹과 논란을 헤쳐 나온 바 있는 이 위원장답게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으로 역습하거나, ‘물 없는 물총은 안 두렵다’, ‘아이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 위원장이야 단련이 되어 있어 여러 논란과 의혹에 위축되지 않을지 몰라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유세를 다닐라치면, 과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논란과 의혹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인 이 위원장을 반길지는 의문이다.

‘개딸(개처럼 천방지축인 딸)’ 등 강성 지지자들이야 이 위원장의 재출현을 환영할진 몰라도 후보자들 입장에선 안 그래도 검수완박 강행 탓에 여론이 좋지 않은데, 선거 과정에서 분명 숱한 논란과 구설에 휘말릴 가능성이 다분한 이 위원장의 지원유세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유튜브 '이재명TV' 중 일부.


#주요 변수3. ‘더듬어민주당’ 명맥 이어가는 민주당…안희정‧박원순‧오거돈까지 재소환

안희정‧박원순‧오거돈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으로 민주당은 ‘더듬어민주당’이란 오명을 안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성비위 의혹이 불거져 악재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박완주 의원을 당내 성비위 혐의로 제명했다고 밝혔다.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보좌관에 대한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최근까지 당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의원의 전 지역보좌관도 2020년 4월과 지난해 7월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전해졌다. 피해 여직원은 당시 해당 보좌관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도 신고했는데, 사건이 공론화된 올해 초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피해자 보호와 처벌을 위해 어떤 협조도 아끼지 않겠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했다.

그런데 김원이 의원실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찾아가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요했고, 김원이 의원실에서 같이 일했던 여성 비서관은 피해자에게 ‘왜 피해사실을 알렸느냐’는 취지의 비난을 하거나, 다른 남성 비서관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증인을 겁박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한다.

이 외에도 최강욱 의원은 최근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동료 남성 의원이 화면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텔레그램 n번방에서 벌어진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해 세상에 알린 박지현 씨를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그럼에도 성추문이 되풀이되고 있어 ‘더듬어민주당’이란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성추문 탓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의 성폭력 사건까지 회자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지현·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주요 변수4. 한‧미 정상회담…포괄적 전략동맹 및 통화스와프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도 지방선거 변수로 꼽힌다.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빠른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인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한미동맹보다 한 차원 높은 포괄적 전략동맹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신(新) 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높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등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통화스와프 여부가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고환율에 따라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국내 물가 폭등에 기름을 끼얹게 된다.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달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환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은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지난 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은 물가 폭등과 이자 폭탄의 절벽 앞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변수5. 추경,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지급…민주당의 딜레마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도 변수다.


윤석열 정부는 국채발행 없이 44조원 상당(초과세수 53조 3000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 제외)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4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을 제외한 36조 4000억원 중 26조 3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책정했다. 그동안 정부 피해 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으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신규대출 및 저금리 대출 전환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키로 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치료·생활지원 및 치료제 공급 등 방역 보강(6조 1000억원)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및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물가안정 지원 등 민생·물가안정(3조 1000억원) ▶코로나19 재확산 및 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1조원) 등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집권당 시절 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명분삼아 추경을 편성해 왔다.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거부할 경우 내로남불이란 비난과 함께 생계가 달린 소상공인들의 분노 투표로 역풍을 맞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집행할 추경예산 36조 4000억원에 10조 8000억원을 더 얹은 47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제시로 맞불을 놨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대로 추경 예산을 늘릴 경우 국채 상환용으로 책정된 9조원이 고스란히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채 상환은 불가하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추경을 10회나 편성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1%까지 늘려놓은 상황이다. 국채 9조원을 상환하면 채무비율은 50.1%에서 49.6%로 개선되는데, 민주당은 국채상환을 하지 말고 추경 예산을 늘리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경 예산을 늘려야 하는 이유로 좀 더 두터운 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놓인 선거를 위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국가부채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선거공학적인 행태로 비춰진다.


▲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변수6. 한덕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법사위원장 협상카드?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도 지방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장관 임명이야 윤 대통령이 강행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이 불가하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유권자들에게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춰져 지방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의도 일각에선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볼모로 삼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관련, 민주당은 기존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내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수완박 후속 작업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판단이다.

따라서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법사위원장을 다시 가져오는 협상카드를 여당에 제안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달아 성추문이 터져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한 후보자 인준을 택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지목되는 정성호 의원은 지난 12일자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총리와 부적격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한 평가는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맡기자고 제안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 및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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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의 따끔한 충고…“‘계륵(鷄肋)’된 이준석 옹호, 국힘에 위험으로”2022.05.16
조병국 국민의힘 파주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등 연석회의 참석…“원팀으로 정권교체”2022.05.16
민주당 잇단 ‘성비위 논란’에 허은아, “성범죄로 얼룩져…‘물타기’아닌 ‘반성·사죄’ 필요”2022.05.16
[여론조사]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국힘 선전 양상...오세훈 56.5%, 김은혜 40.5%, 유정복 45.8%2022.05.16
김은혜, 청년 민심 잡나…‘주택 27만호·군복무 퇴직금’ 등 청년공약 발표2022.05.16
오세훈과 맞손 잡은 김은혜…‘서울-경기’콜라보로 숙원사업 해결?2022.05.16
지방선거 최대승부처 경기지사 ‘김동연’ 38.1% vs ‘김은혜’ 40.5%‥오세훈 56.5% vs송영길 31.4%2022.05.17
尹에 공세 펼치는 민주당… 강용석 “野,논란 만들어 선거판 바꾸려는 것”2022.05.17
박남춘발(發) ‘포천 대체 매립지’, 김동연과 합의?…김은혜 측 “金, 답하라”2022.05.17
檢이 김혜경 법카 수사?…팩트 조차 확인 안한 박지현, 尹비판에 함몰된 ‘남 탓 정치’2022.05.17
김은혜, 박남춘 포천 대체 매립지 발언에 김동연도 저격…“朴과 이면합의?..‘김동연 스럽다’”2022.05.18
송영길 27.2% vs 오세훈 52.4%…김동연 34.7% vs 김은혜 37.2% ‘초접전’2022.05.18
김영일 기자
  • 김영일 / 정치팀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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