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급등에 늘어나는 서민 부담...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두고 ‘고심’

국제 유가 급등에 늘어나는 서민 부담...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두고 ‘고심’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3.08.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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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국제 유가가 최근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은 흐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주 리터당 1569.2원 수준이었던 휘발유 주간 평균 판매 가격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8월 첫째주 1638.83원까지 급등했다. 이는 지난주 주간 평균 판매 가격보다 39.5원 상승한 수치다.

경유 가격 역시 심상치 않다. 한달 전인 7월 첫째주 리터당 1300원대 중후반을 기록했던 경유는 이달 첫째주 평균판매가격이 1451.4원으로, 한달 새 72.27원이나 급등했다.

이처럼 한 달 새 국내 판매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기준 WTI(서부텍사스산원유)는 배럴당 82.82달러에 장을 마쳤다.

같은 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판매된 브렌트유 역시 86.2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분기 70달러대에 불과했던 국제 유가는 잇따라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90달러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의 지속적인 감산, 중국 경제가 내년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국제 유가에 상승 압력을 불어넣고 있다.

통상 국제 유가는 2~3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 유가는 이달 말까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민생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재차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지난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자 리터당 820원, 581원이던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지난해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경기 침체 여파로 고유가 흐름이 지속되자 유류세 인하율을 37%까지 높이기도 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줄였지만,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 경유는 37% 인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자연스레 끝날 것이란 전망이 다수 나왔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세수 결손액이 40조원에 달한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까지 시행되는 만큼, 정부가 조만간 연장 여부를 결정 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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