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의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서 목표를 상향해 추진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상향되자 산업부가 이를 맞추기 위해 합리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를 확대했다가, 결국 나중에 다시 하향하며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14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이었던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 달성’과 관련, “매우 의욕적인 목표이고,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 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 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감사원,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밝혀
산업부의 이러한 1차 보고에 당시 국정기획위 일부 위원들이 ‘산업부가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 의지가 있느냐. 혹시 공약 추진해 반대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는 취지로 불만족스럽다고 지적했다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산업부는 이후 후속 보고를 거쳐 같은 해 7월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20% 확대’라는 국정 과제를 채택하면서, 이를 위한 인프라 확보 등 특단의 대책 내용도 함께 담았다.
2030년까지 20% 상향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달성이 쉽지 않았던 셈이다.
“실현할 수 없는 목표 설정‥목표 하향 재발표로 혼선 자초”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국가적 목표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에 따라 산업부가 신재생 발전 목표를 30%까지 올린 과정을 감사원은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2021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NDC를 연내에 상향하라는 지시를 하자, 산업부는 그해 9월 신재생 에너지를 30.2% 끌어올리겠다고 다시 목표치를 수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산업부 내부적으로는 2030년 실현할 수 있는 신재생 목표는 24.2%∼26.4%라고 인식하고도 NDC 상향 압박과 원전 확대는 당시 정부 기조상 채택할 수 없었던 등의 사유로 “이행 방안은 나중에 찾자”며 신재생 30% 확대를 택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그러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2030년 신재생 30% 목표는 탑다운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였다”면서 목표 하향을 재발표하며 혼선을 자초했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 NDC를 상향 자체가 문제라고는 보지 않으며 청와대 등 상급 기관에서 산업부에 특정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다”며 “그러나 NDC 이행 수단은 주무 부처의 몫이고,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을 따져 적정 목표를 설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단기간에 무리하게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