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정감사

Search: 1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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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해외봉사단 지원자 특정 국가·직종 편중 심각
김영일 기자 2020.10.14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코이카(KOICA)의 해외봉사단 지원이 특정 국가나 특정 직종에 편중돼 경쟁률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코이카의 해외봉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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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 6년간 7억 7천여만원 횡령방치
김영일 기자 2020.10.14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산하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78차례에 걸쳐 학교 사업자금 7억7,24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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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도 없는 아파트 월세 지원받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지병문 이사장과 김찬 사무총장
김영일 기자 2020.10.14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현직 이사장과 현 사무총장에게 규정에 없는 아파트 월세 지원을 한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나자, 이를 회수하려는 재단과 이사장·사무총장 간 소송 중인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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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연구는 뒷전 업무협의는 이자카야에서
김영일 기자 2020.10.14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일본의 중등교과서 독도주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독도 및 역사문제 관련 전담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 독도 관련 연구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도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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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만든 국내 원전 2개 중 1개는 공극 발생
김영일 기자 2020.10.14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현대건설이 만든 국내 원전 두 곳 중 한 곳은 공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파악한 해외 원전 공극 사례가 22호기뿐인 것과 대조적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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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 꼼수회계로 수당 지급…허위경영평가로 우수기관 선정
김영일 기자 2020.10.14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교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예산이 부족하자 꼼수회계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하고,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작성하면서 경영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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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5년 8개월동안 원전고장으로 인한 손실액 6,623억원
김영일 기자 2020.10.1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 2018년 8월 21일 신고리 3호기 제어봉집합체 시험 중 부적절한 제어봉이 삽입되어 원자로가 자동정지되어 24일간 원전이 멈췄고, 경제적 손실만 501억6,700만원에 달했다.#2019년 1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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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보증보험 사업 외면한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일 기자 2020.10.1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수출기업의 수출보증보험을 공급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15년부터 의도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직접 보증보험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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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승강기인증제도’로 수입 늘리는 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 산업은 몸살
김영일 기자 2020.10.1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안전관리의 실효성 없이 승강기안전공단의 수입만 늘려주는 개별승강기인증제도로 인해 승강기 산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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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한국도로공사에 기술제안입찰 불법로비?
김영일 기자 2020.10.1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지난 12일 진행된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금호산업 하도급 갑질 의혹과 설계심의위원 불법 로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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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물건도 못 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영일 기자 2020.10.1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악성코드 탐지 도구 및 웹방화벽 등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손쉬운 대책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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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항의 전화 받고 배타적 사용권 기간 축소한 한국거래소
김영일 기자 2020.10.1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거래소는 2,499개 상장기업, 시가총액 1,920조 6000억원 규모의 주식시장과 1일 평균 62조 8000억 원이 거래되는 파생상품 시장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 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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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39.7% 경력채용 출신은 고위직 승진 ‘0명’
김영일 기자 2020.10.1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3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청 현원의 39.7%를 차지하는 경력채용출신에게 승진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며, 국가직 전환에 따른 공정인사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서범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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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또 개미들만 당했다 환매 중단 전 기관투자자들은 펀드 런
김영일 기자 2020.10.1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1조 6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환매 연기 선언을 앞둔 시점에 기관 투자자들이 발 빠르게 대량 환매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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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성적서로 아토피 치료제 시판 허가…檢, 영진약품 수석연구원 기소
김영일 기자 2020.10.1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 외용액’ 허위성적서로 시판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유토마 외용액은 아토피 치료제 신약으로 2012년 식약처로부터 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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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pick] 한전, 기술지원 종료예고에도 PC 3801대 구입해 예산낭비 및 보안시스템 관리 태만
최태우 기자 2020.10.13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기술지원 만료된 Window7 운영체제를 여전히 교체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기술지원 종료가 예고된 뒤에도 수천대의 PC를 구입, 예산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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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쇼핑몰에 비해 비싼 나라장터 쇼핑몰…줌렌즈·무선랜·스피커 등 가격 차이 2배 이상
김영일 기자 2020.10.1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물품 가격이 시중 쇼핑몰에 비해 여전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시)은 지난 8월 13일 ‘공정조달이 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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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죄악주(술·담배·도박) 투자 크게 늘어
김영일 기자 2020.10.1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Sin stock, 술·담배·도박)투자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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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마음대로? 농기평, 자체 기준으로 연구비 정산금 회수 안 해
김영일 기자 2020.10.1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이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연구비의 정산금액을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해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는 5억 5천만원에 달했다.13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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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계약직 직원 ‘미투’ 사건 3년간 은폐
김영일 기자 2020.10.1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13일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관광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의 계약직 직원 ‘미투’사건은 문광연이 이를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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