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보다 17.22% 오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면서 올해 보유세 산출 기준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2년 치 상승분이 그대로 한꺼번에 반영돼 세 부담이 다시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열람이 시작된 개별 아파트 단지들의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평균 상승률을 웃돌아 지난해보다 30~40% 급등한 곳들이 나타났다. 여기에 내년 상승분까지 더해지면 2023년 이들 단지들의 보유세는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 투자자문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오르고 내년도 보유세도 증가한다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문제겠지만, 전·월세 시장에 전가(轉嫁)할 가능성이 커 서민들만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차 전용면적(82.5㎡)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18억6500만원)보다 34.9% 오른 25억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압구정동은 지난해 재건축 조합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고 매도 호가를 높이기도 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최고가로 거래되면서 전체적인 가격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동 대부분 단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0%를 넘었다. 강남구 평균 상승률은 14.82%였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 전용 53.16㎡로 지난해(2억5400만원)에서 무려 42.1% 오른 3억6100만원을 가리켰다. 이 외에도 자치구 중에서는 도봉구가 20.66%, 노원구가 20.1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 중에서는 30~40%의 공시가격이 오른 단지들도 눈에 띄었다.
오세훈 서울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에 불을 지피면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빌라들의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다. 강북구 미아재개발촉진지구의 한 빌라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55.5%까지 오르기도 했다.
경기·인천도 마찬가지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등 교통 호재로 매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40~50% 뛴 곳도 많았다. 특히 인천은 평균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자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집주인들은 “내년이면 상승분 2년치가 한꺼번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정부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이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되자 다주택자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실 다주택자의 경우 총 공시가격이 초고가 주택에 비해 낮더라도 보유세는 더 많이 부과되는 역전 현상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전면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이번 보유세 완화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공시가격이 시세와 달라 로드맵을 통해 이중가격의 괴리를 없애야 한다지만 공시가격 산정 기준은 항상 이전 년도일 수밖에 없어 현실화율이 100%까지 높아지더라도 이중 가격 현상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공시가격이 시세를 그때그때 반영하지 못해 하락장이 되면 오히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현상을 예방하고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면 로드맵의 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서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공정가액비율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도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현재 100%가 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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