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들어서며 대출 수요가 줄어들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풀고 금리를 낮추고 있다. 대출 조이기와 함께 나타난 예대마진에 대한 비판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 규제들의 완화 전망에 은행들이 선제적인 대출 영업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주택인정담보비율(LTV)은 완화하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이대로 라면 대출 완화에 따른 효과는 고소득자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금융당국은 LTV 규제는 풀되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DSR 규제는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기대감과 대출 완화가 동시에 나타나면 집값을 다시 자극하고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과 시장에서는 LTV 완화도 반기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풀릴 것을 기대하며 관련 금리를 인하하고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주담대 금리 0.1~0.2%포인트를 인하한 데 이어 더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KB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금리) 금리는 0.45%포인트, 변동형 금리는 0.15%포인트 낮아져 각각 3.56~5.06%, 3.41~4.91%로 하향 조정된다.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하나원큐신용대출에 가산금리를 0.2%포인트 낮췄고 신한은행은 지난달 25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우리은행 역시 신규 가계 부동산금융상품에 다음 달 31일까지 연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인터넷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신용대출 금리를 0.3%포인트, 0.4%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했고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24일 중신용대출과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 내렸다.
은행들이 이같이 금리를 잇따라 인하하는 것과 관련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적격대출과 같은 장기·저금리 대출 상품이 연초 엄청난 흥행에 성공하며 저금리에 대한 차주의 니즈(필요)가 확인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윤석열 당선인이 예대금리차 공시제를 시행할 것에 대비해 미리 금리 폭을 낮추며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있음에도 기준금리는 올해도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며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DSR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는 지난 3일 “DSR은 빚내는 사람들이 소득 능력을 벗어나게 되는 걸 자제시키자는 취지”라며 “상환능력 없는 사람이 빚을 많이 지면 디폴트와 파산이 일어나 전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해 DSR 규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환능력이 부족해 부실위험이 있는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만 소득에 따른 차등 규제와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가로막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과 같은 공적 모기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DSR 규제에서 제외된 정부정책 상품의 대출 한도를 완화하는 등 보조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 DSR 규제 완화 방법에 따라 소득 상위 계층만 혜택을 보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의 목표와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