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러시아-우크라아니 전쟁 등 국제 분쟁 문제나 미·중 공급망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자국 위주 상황에 대처할 통상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기계·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 등 16개 제조업 단체로 이뤄진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4일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와 통상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1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겸 자동차산업협회장은 4일 열린 산업발전포럼 겸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공급망 갈등, RE100,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 등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통상패러다임이 자국 이익 우선 등 규제와 규범 위주로 변하며 무역환경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이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자동차·철강·이차전지 등 우리 무역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계와 정책 당국간 원활한 소통에 기반한 통상정책 마련과 집행이 중요하다"며 "산업과 통상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갈등 확산에도 불구하고 성향이 다른 국가들과도 교역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수출입 구조를 감안할 때, 국제정치 상황에 의해 우리의 무역이익이 희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통상정책은 외교정책과 분리해 추진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서는 국제협력 네트워크 조성 차원에서 각 부처의 통상담당 공무원들이 해외공관에 배치돼 경험을 축적해가도록 현행 통상인력에 대한 해외공관 배치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정광하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2000년대 초반 86%에서 60.1%로 낮아졌지만 중국 31.6%, 일본 25.3%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출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통상정책의 경우 정·경 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미·중 패권주의 다툼,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등 통상 패러다임은 기존의 자유무역주의에서 디지털·그린 통상규범, 공급망 안보 등 규제와 자국 우선주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미중 패권주의 등 정치·안보 이슈가 통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은 현재처럼 산업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수출품 생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는 2018년 기준 2억4000t으로 세계 6위로 나타나 글로벌 탄소규제 확산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전망"이라며 "탄소규제 확산에 대비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업계의 생산방식을 외국에 알리는 등 우리 산업을 지원하는 통상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이 최첨단 IT 인프라 등 디지털 분야 경쟁력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과 국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가 되도록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는 "우리나라는 와이어링 하네스나 요소수 사태와 같이 자연재해·공중보건 위기로 인한 자연발생적 공급망 교란 문제와 반도체 소재(일본), 희토류(중국) 등 미·중 경쟁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필수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와 공급망 현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의 구축, 필수 원자재의 국내생산 및 자립도의 형성과 동맹·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형성, 블럭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 시장의 유지를 위해 전략적인 친미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춰가면서도 우리 공급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일본에의 소부장 수입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립화 전략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 "우리의 경우 이미 기존의 FTA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철폐해 CPTPP 가입국 중 자동차 부문을 포괄적으로 유예한 말레이시아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세가 없다"고 말하며 "CPTPP 가입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관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다만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 거의 유일하게 관세 철폐대상에서 예외가 돼 있는 대일 자동차 관세(8~10%)가 향후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운 만큼 5년에서 최대 10년 이내 관세장벽 철폐를 대비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CPTPP를 중간단계로 한 신북미자유협정(USMCA) 수준의 자동차 규범 도입을 대비해야 하며, 노동부가가치 기준이나 과도하게 높은 원산지 기준 등은 아니더라도 관세철폐나 기술 표준 관련 규범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는 "CPTPP에 가입하면 멕시코·일본 농산물의 수입증가와 기체결 FTA(9개국)의 추가 농산물 자유화가 우려된다"며 "가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쌀 양허제외 등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